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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구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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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구법 제2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구지방법원 2011.06.29 선고 2010구합2625 판결
  부동산매매 중개용역을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인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구법 구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6년
2. 수원지방법원 2006.01.25 선고 2005구합4749 판결
  여관업 건물을 임대하다 양수인이 직접 여관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구법 부가가치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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